잉여 및 자원 할당 효율성
1. 시장 효율성과 잉여
(1) 시장 효율성
① 경쟁시장 : 구매자와 판매자가 무수히 많고 상품, 서비스, 생산요소 등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수량만큼 무역에 의해 공급되어 누구도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효율적인 시장
②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의 중요성 : 경쟁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균형가격이 결정되고 균형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3) 총잉여(사회적잉여)
① 의미 :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
② 시장효율성과 총잉여의 관계: 총잉여는 시장의 균형수준에서 최대가 된다.
– 자원은 시장균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인한 잉여의 변화
•(a)는 수요증가로 인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모두 증가하고 총잉여도 증가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나)는 수요감소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모두 감소하고 총잉여도 감소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c)는 공급의 증가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모두 증가하고 총잉여도 증가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 (라)는 공급의 감소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모두 감소하고 총잉여도 감소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2. 정부의 물가통제정책
(1)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
① 의미: 정부가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를 규제하는 정책.
② 목적 : 소비자(소비자) 보호
③ 예시 : 분양가상한제, 금리상한제 등
① 문제: 압도적이다.
암시장의 탈주
(2) 최저가격제(Price Floor System)
① 의미: 정부가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하한선을 설정하고 낮은 가격 수준에서 거래를 규제하는 정책
② 목적 : 공급자(생산자) 보호
③ 예시 : 최소예치금 제도 등
① 문제점 : 공급과잉, 암시장 발생
금리 상한선 및 최저 임금
(a) 금융 시장. (B)는 노동 시장을 나타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금리와 거래량이 결정되고,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임금과 고용이 결정된다.
• (a)에서 금융시장의 균형이자율은 0이고 균형자금의 양은 0이다.
정부가 돈을 찾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 금리를 1로 설정하면 규제 금리는 균형 금리보다 1 낮은 수준입니다.
이때 금융시장에서는 수요량이 증가하고 공급량이 감소하여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 (B)에서 균형노동시장임금은 W이고 균형노동량은 L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w에 의해 결정된 임금 우리는 잔액 예금보다 높습니다.
이 시점에서 노동시장은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반면 공급량은 증가하여 LLe의 공급과잉(실업)을 초래한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1. 수요의 가격 탄력성
(1) 의미: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동할 때 수요량이 변동하는 정도는 수요량이 가격 변동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냅니다.
(2) 계산식
(4)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제품의 특징
• 일반적으로 생활필수품의 특성을 지닌 상품은 가격변동에도 소비량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
•일상적 사용의 특성을 가지지 않은 명품의 경우 그 제품이 없어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
② 동등한 상품의 가용성
• 대체재가 있는 제품은 가격 변동 시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쉽게 변하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 대체재가 없는 재화는 가격 변동 시 수요를 다른 재화로 이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③ 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시간
• 소비자가 제품 가격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조정된 소비 습관에 반응하기 쉬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소비자가 제품 가격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수록 조정된 소비 습관에 대한 반응이 어려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5)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판매수입의 관계
2. 공급의 가격탄력성
(1) 의의: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공급량이 변동하는 정도로서, 공급량이 가격 변동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냅니다.
(2) 계산식
(4)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제품의 특징
• 가격 변동에 따라 수급조절이 용이한 상품(생산기간이 짧은 상품. 보관이 용이한 상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자재일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집니다.
• 가격변동에 따른 공급조절이 어려운 제품(생산기간이 긴 제품, 보관이 어려운 제품, 원자재 확보가 어려운 제품>)의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직선적임.
② 가격 변동에 대한 생산자의 대응 시간
• 제품 가격 변동에 대한 제조업체의 대응 시간이 느린 경우 생산 설비 크기 조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 제품 가격 변동에 대한 제조업체의 대응 시간이 짧은 경우 생산 설비 크기 조정 등으로 대응한다.
어렵기 때문에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의 역할과 시장실패
(1) 시장의 역할: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합니다.
–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전체 잉여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시장실패
① 의미 :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
② 특징 :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 이하로 과잉 또는 과소생산 • 소비 등
⑨ 요인: 불완전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 및 공유 자원. 정보 비대칭 등
2. 시장 실패 요인
(1) 불완전 경쟁
① 의미 : 시장지배력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되는 상태
② 원인 : 특정기업의 원료독점, 특허제도, 국가접근규제, 규모의 경제 등
③ 문제점 : 과점시장에서는 공급자의 공급감소나 가격인상, 과점시장에서는 공급자간 부당한 협력, 독점경쟁시장에서의 제품차별화 등은 시장경쟁을 제한한다.
– 비효율적 자원배분(과소생산·사회적 최적수준 이하의 소비), 소비자 잉여 감소 등
(2) 외부 효과
① 의미: 한 사업자의 생산/소비가 다른 사업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피해를 주지만 이를 받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
② 종류
외부 효과 이해
(3) 공공재
① 의미: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쟁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방, 공공질서, 신호등 등
② 속성
• 소비의 비배제성: 소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소비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 소비의 비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③ 문제
• 무임승차자 문제: 비독점성이란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타나다
• 생산량 부족: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적게 생산합니다.
(4) 공유 자원
① 의의 : 응집성 및 비배제성 물품 예) 공해상 어족류 등
② 문제점: 오용으로 인해 자원 고갈이 쉽게 발생한다.
(5) 정보 비대칭
l 의미: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다른 상태
② 종류
• 역선택: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소비자는 중고품 시장에서 외관상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구매합니다.
• 도덕적 해이: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비 피보험자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거나 위험을 회피하지 않는 경우, 뭐야
③ 문제점 : 거래 당사자의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의 자원할당 기능을 왜곡하여 자원할당 효율성이 저하된다.
3. 시장실패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불완전 경쟁의 제거
① 목적 :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구조 확립
② 내 용 : 우리나라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운영 – 기업의 경제력 집중 방지. 불공정거래 규제
(2) 외부효과 강화
① 복권: 경제적 유인이나 규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과 소비를 가져온다.
② 내용
(3) 공공재 생산
① 목적 : 공공재의 원활한 전달을 통한 사회적 최적 수준의 거래 달성
② 내용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공공재의 생산 및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공동자원의 보호 : 다음과 같은 규제조치를 통한 공동자원의 고갈 방지
(5) 정보 비대칭 개선 유도
① 목적 : 정보비대칭성 개선(시그널링, 선택 등)을 통한 활발한 시장거래 유도
② 역선택 개선방안 : 중고시장 품질보증제도 시행 등
③ 모럴해저드 개선 : 성과보너스 제도. 피보험자 자기부담제도 등
4. 정부 실패 및 보상 계획
(1) 정부실패
① 의미: 시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현상
② 요인 : 정부의 미래에 대한 정보부족과 부정확한 예측, 이익집단의 압력과 정치적 타협에 따른 정치적 결정, 영리를 추구하는 관료조직의 부재 등
(2) 국가실패 시 보완조치
규제개혁정책
과도하거나 잘못된 정부규제 개선, 관료조직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
관료주의에 대한 인센티브 창출 및 경쟁 도입
공기업 민영화, 성과급 제도 도입, 각종 평가제도 운영 등
민간 부문의 노력
시민의 직접 참여와 봉쇄,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 등
비즈니스 사이클과 경제 성장
1. 세계속의 한국경제
(1) 한국 경제의 변화
(2) 세계 속의 한국경제
① 경제지위 상승 :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정제소 규모 및 1인당 소득 증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
② 세계 교역국으로의 발전 :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한 교역량 확대
2. 국민경제의 순환과 국민소득
(1) 경기순환
① 의미: 가정, 사업, 정부. 실물(재화와 용역, 생산요소)과 화폐(수입, 지출, 수입)의 순환은 외국으로 구성된 정제소에서 흐른다.
⑨ 경기순환도
(2) 국민소득의 3변의 등가법칙
① 국민소득의 세 가지 측면
• 국가 제조 소득: 생산된 모든 최종 제품의 시장 가치 합계.
• 분배된 국민 소득: 분배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의 합계.
• 중간 국민 소득: 가계 소비 지출. 회사의 투자 수준. 정부 지출 + 순수출(수출 – 수입)
② 의미 : 국민소득은 생산과 분배이다.
지능의 어떤 측면을 측정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국내총생산(GDP)
(1)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완제품의 시가 합계(국민 제조업 소득을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
(2) GDP를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
① 최종 제품의 시가 합계
② 전체 제품의 시가 합계 – 중간 제품의 시가 합계
③ 각 생산 단계에서 추가된 총 부가가치
(3) 효용: 한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4) 경제적 안녕의 지표로서의 제약
①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및 용역의 가치만 포함 : 시장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경제활동(가사, 자원봉사, 비공식경제거래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생산활동에 의하여 창출된 재화 및 용역의 가치만을 포함 : 여가시간의 가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변화를 완벽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① 오염, 자원고갈, 범죄,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삶의 질 변화는 포착하기 어렵다.
4. 국내총생산(GDP) 관련 지표
(1)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
① 의미: 국내총생산을 인구로 나눈 값
② 의의: 한 나라 국민의 평균소득과 경제적 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2) 1인당 국민총소득(GN per capita)
① 의미: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
② 의의 : 한 나라 국민의 평균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3) 명목GDP: 당해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GDP
(4) 실질 GDP: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GDP
(5) GDP 디플레이터: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의 총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
5. 경제 성장
(1) 의미
①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 수준의 지속적인 증가
② 국민경제의 신규 창출 부가가치 증대
③ 경제 규모의 양적 확대
(2) 필요성
① 일자리 공급: 생산이 증가할수록 일자리가 늘어난다.
② 생활수준의 향상 :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과 소비가 증가한다.
(3) 경제성장률
(4) 경제성장의 요인
l 경제적 요인
• 생산 요소의 양 증가: 생산에 사용되는 투입물의 양을 늘리면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일하다
인간의 정신 및 신체 활동
국가
자연의 자원
수도
인간이 만들고 다른 것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
• 생산 요소의 품질 향상: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킵니다.
② 비경제적 요인
•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제품 또는 시장을 개발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됨.
사회제도 :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법, 제도, 사회적 관행
• 노사 관계: 좋은 노사 관계는 생산 효율성을 높입니다.
• 정교함: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경제주체의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