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부과하여 징수하는 세금은 국세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도, 시, 군 등이 부과하는 세금은 지방세입니다만. 부가가치세는 국세 중의 보통세이고, 지방 소비세는 지방세 중의 보통세입니다.
오늘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비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실제로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업장에서 부가세를 신고해서 납부했을 때는 지방소비세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는데요.
01 지방소비세 제정 지방소비세는 2010년에 제정되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도부현인 특별시, 광역시, 도 등에 세목을 설정해, 세무서장이 일괄적으로 징수한 다음, 지역별 소비 지출이나 취득세등을 고려해 분배하는 것입니다.
02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에 의거 감면 또는 세액을 공제 받은 후 가산세를 더해 계산한 세액으로 과세표준의 15/100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올해부터 지방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기존 11 %에서 15%로 늘어나고 나머지 85%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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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안분의 기존 5%에 대해서는 각 도별로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에서 해당 도의 비중을 적용합니다.
또, 인상 6%분은 주택 유상 거래 취득세 감소분의 전국 총액에서 도별 감소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합니다.
오늘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비세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곰돌이 회계사 소개
공인회계사 조휘성 경북대학교 수학 / 경영학부 회계학 전공 2012년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
안진회계법인(전) BDO 송도이 현회계법인(현) 오늘회계법인 대구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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