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첫 구속, ‘아들

곽상도 전 국민의 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세력을 도와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어제 구속됐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65일 만에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중 구속된 첫 사례다.
대장동 로비의혹 수사에서 최소한의 보강수사를 한 검찰이 50억 클럽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다른 인사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 관련 정보

‘아들 퇴직금 50억원’ 구속 50억클럽 첫 신병확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개발을 도와주기 위해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인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세력을 지원하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4일 구속됐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65일 만에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중 구속된 첫 사례다.
대장동 로비의혹 수사에서 최소한의 보강수사를 한 검찰이 50억 클럽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다른 인사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주요 범죄 혐의가 드러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2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50여 일간 보완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에 대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는 첫 체포영장에 담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외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화천대유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것은 물론이고 2016년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사업 편의를 봐주기 위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해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부터 대장동 사업에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아들의 퇴직금은 알선 대가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16년 4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검찰의 혐의 사실에 대한 해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청탁 상대와 날짜, 장소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하나은행으로 가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지만 가능성만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며 “내가 누구에게 로비를 했는지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해명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하나은행과 경쟁 컨소시엄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서 곽 전 의원의 청탁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의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하나은행과 손을 잡으려 했지만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국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사업을 수주한 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의 최대주주 김만배 씨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만난 증거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 알선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알선 대가임을 인정한 공여자(김만배)의 진술 외에도 곽상도 전 의원 알선 전후 상황에 대한 매우 증명력 높은 증거, 피의자가 국회 교문위·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원과 당 부동산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정한 금품을 받은 구체적 정황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진술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으로 검찰의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는 최소한의 준비를 갖추게 됐다.
그동안 검찰의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대장동 배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늦었고,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정작 돈을 받은 사람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또 다른 인사의 수사가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등을 불러 조사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경향신문과 다른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세력을 도와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4일 구속됐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65일 만에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중 구속된 첫 사례다.
대장동 로비의혹 수사에서 최소한의 배신을 한 검찰이 50억 클럽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다른 인사들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지 주 news.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