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에너지요금

정부는 지난 2월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정책분야에 총력을 기울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비상한 각오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가스비 인상으로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전기요금과 대중교통요금은 상반기 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인상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면서 상반기에는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또 서민과 약자의 부담 경감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하니 어려움이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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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과금 동결

윤석열 총장이 오늘 오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세동결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윤 총장은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공공요금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생 보장의 기둥에 한결같이”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4월 말경으로 예정돼 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말 무임승차로 누적된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윤 총장이 상반기 대중교통 요금 동결 방침을 내세우면서 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그대로 추진하기가 지루해졌다.
시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 인상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면서도 “증가 자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대중교통 확충

지하철·시외버스 300~400원, 순환차등버스 400~500원, 시외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 마을버스 3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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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황과 부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15일 윤석열 총장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와 민생현황, 부문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철도, 우편, 시상수도 등 주요 공과금이 상반기 동결됐으며, 지자체 요금도 안정화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관심 시기를 늦추어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경우 비율이 증가합니다.
현재까지 44개 지자체에서 공시이율을 동결 또는 유예하기로 했고, 아직 상반기 금리 인상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10개 지자체도 동결 또는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전철 무상승차로 인한 손실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전철 운영 중단 지원의 경우 경전철 운영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지자체가 교통관리 부담을 떠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훌륭한.”

난방비, 전기료 등 서민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자금 조달 목표의 확장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나. “중소기업 난방비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소관 부처와 함께 확인한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산층 50% 미만의 기본소득 수급자, 두 번째 소득 계층 . 또 겨울철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본소득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요금 감면(59만2000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고액자에 대한 분할납부 대상도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 및 차상위인에게만 적용되던 할부결제 제도가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전국적인 저축문화 확산을 위해 가계가 현금으로 전기와 가스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캐쉬백’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기존 세대별 단일 신청 방식에서 단지 등록 시 자동 가입 방식으로 납부 방식을 고도화해 가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스요금은 올해 동절기에 처음 도입된 가계캐쉬백을 매년 동절기에 규제하고 납부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지난해 동기 대비 사용량이 7% 이상 감소하면 캐시백을 지급하지만, 이를 3% 이상으로 줄일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단열재,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 지원 대상을 기존 3만1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상환률도 10%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20%. 노후 아파트 1000세대와 고시원에 사용되는 난방 방식과 에너지원별 맞춤형 효율 개선 방안도 제시한다.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도 밝혔다.
. 5G 요금제는 상반기 중 40~100기가바이트(GB) 등 실적 부진 계층에 대한 추가 요금제를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공개할 예정이다.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대중의 노출을 일시적으로 줄이기 위해 각 회사의 모바일 가입자에게 다음 달에 한 달 분량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SKT와 KT의 경우 만 19세 이상 사용자에게 30GB를 제공하고, LG유플러스는 모든 사용자에게 가입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기본량만큼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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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논의한 정책이 우리 국민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할 때 그대로 시행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만 바라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