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
나는 어떤 운전기사를 타고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다.
잠결에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빈자리를 찾아 차를 세웠다.
대리운전사 “사장님 오셨습니다.
2만원입니다.
”
잠결에 2만원 넘기고 기사님 도망간듯 살아나서 잠시 차안에서 눈을 감고 깼습니다.
차문을 열고 내리세요.
내 차는 주차할 곳이 없는 듯 어색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 .
자다가 나올 것 같으니 집 밖에 줄을 서고 운전대를 잡자.. . . .
좋아요. . . . .
주차장에서 차량 이동 중 음주측정기 검사를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합당한가?
A씨는 아파트 00주차장 통로에 주차된 친구의 차를 지켜보던 중 친구가 주차된 차와 충돌해 사고를 내고 차량은 아파트 경비원들 앞에서 약 30m 앞을 달려오던 사고 현장에서 사고.
.
이후 경찰이 출동해 사고 경위를 조사했고,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사고 후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만취 상태인 것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자진해서 파출소로 동행했고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운전이나 운전을 한 적이 없다며 경찰의 음주측정기 검사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00지방경찰청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
이런 경우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합당한가?
.
.
.
하나
A씨: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억울합니다!
술에 취해 거리가 아닌 곳, 예를 들어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물론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적도 없고 콘도주차장 입구가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측정기 거부로 면허취소라는 정부명령을 받았다니 억울하네요!
2
나적법씨 :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술 먹고 운전하는 건 음주운전 아닌가요?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측정을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덧붙여서 A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 A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 분명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