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상담 신고 피해가 생기면
갈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면 결국 이별을 생각하는 커플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견디기 힘든 폭력이나 위협이 초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보복이나 2차 피해를 두려워해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즉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피해자 입장이라면 망설이기보다 데이트 폭력 상담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이런 짓을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나 용서해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변화할 것으로 착각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이른 경우가 많습니다.
3년간 교제를 이어온 연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씨와 공씨는 평소 자주 다투었지만 사건 당일에 한해 별다른 두 사람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분노한 공씨는 인씨의 원룸에서 나가려 하자 인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큰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공씨 위로 올라가 강제로 행동을 제지당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인 씨는 공 씨의 옷을 강압적으로 벗은 뒤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고 억지로 육체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모습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했고, 이를 무기로 인씨는 공씨에게 끊임없이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한 공씨는 용기를 내어 데이트 폭력 상담 신고를 결심하게 됐고, 곧바로 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경찰 조사 출두 명령을 받고 진술에 응한 인 씨는 공 씨와 잔 것은 맞지만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 서로 합의하에 이뤄졌다며 폭행이나 폭언은 전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 중 같은 이야기는 성관계를 한 뒤 인씨는 공씨가 일찍 집에 갈 수 있도록 택시를 태워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공씨의 진술에 따르면 공씨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해 오랜 휴식을 취하게 됐는데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게 됐고 그렇게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됐는데 성범죄 피해로 의심되는 상처가 발견돼 병원에서는 치료 후 센터를 안내하고 그렇게 데이트폭력 상담 신고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공씨의 진술의 경우 모든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진술에 대한 신빙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인씨의 경우 자신이 주장하는 억울함에 대해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불리한 상황과 함께 재판장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인씨는 법정에서도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인씨는 사건 당일 공씨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다른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틈이 생겨 친구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렇게 친구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지루해 공씨에게 잠자리를 제안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씨가 수락했지만 싫다고 거절하고 잠시 화난 마음으로 강제로 옷을 벗었을 뿐 결코 강제적인 육체관계는 없었다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후 심하게 화를 내는 공씨가 작별을 고하자 순간 화가 난 마음으로 스마트폰으로 공씨의 나체 모습을 사진과 비디오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결코 협박에 사용한 적도 유포한 적도 없다고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거짓 주장을 펼치는 인씨는 하루 종일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번복하며 매우 불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꾸 진술을 번복하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수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인씨가 매우 거부해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 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미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미리 입수해 인씨가 사전에 삭제한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복원해 증거로 제출했고, 이에 자신의 잘못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던 인씨는 공씨에게 한 자신의 범죄행위를 모두 자백해 범죄사실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인씨는 실형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진술 때문에 사건 당시를 떠올리는 상황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면 더 큰 충격이 전해져 사건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2의 피해자와 피해를 낳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사소한 부주의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경찰의 진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대리인에게 고소대리를 일임하면 따로 진술을 위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때 가해자를 만나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거절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원만한 합의 과정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가능한 한 사건 초기부터 해박한 법리적 지식과 풍부한 사건 해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데이트 폭력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적합한 처벌을 빠르고 쉽게 내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