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무단침입 고소장 작성방법
주거 침입죄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침입죄의 기본범죄인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 제2항 퇴거불응죄로 가중범죄인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죄이며 독립범죄인 형법 제321조 신체·주거수색죄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보호법익 침입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