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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고 죄가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는데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중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전과기록 남는 처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고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나이, 환경, 성행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법원에 죄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기소를 … Read more